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세 번째로 [정보취약계층 이용 편의 높인 ‘국민참여입법센터’ 전면 개편 안내]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법제처는 9월 19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정부입법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서비스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입법 정보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편 취지: 

- 모든 국민이 쉽게 입법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강화

-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

○ 주요 개선 사항

 - 기능 통합: 입법예고 검색, 의견 제출, 법령정비 건의 등 입법 참여 기능을 단일 창구에서 제공, 기존 정부입법지원센터 기능인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사례, 법령해석 요청 기능도 통합

 - 웹 접근성 강화: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이용 가능한 반응형 웹 적용,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해 화면낭독기, 키보드 등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 다양한 로그인 방식과 참여 방법

로그인 방식/이용 가능한 기능

아이디, 간편인증(민간인증서)/통합입법예고 의견 제출, 입법제안 의견 등록, 법령해석 요청, 정보공개 신청, 입법정보발송 신청

SNS 로그인(카카오, 네이버)/통합입법예고 의견 제출, 입법제안 의견 등록, 입법정보발송 신청

본인인증 로그인(법령해석 전용)/법령해석 요청만 가능

휴대전화 인증(부처 입법예고 전용)/(부처)입법예고 의견 제출만 가능

※ 의견 제출, 법령정비 건의 등 참여 기능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입법 관련 정보 제공 및 참여

- 통합입법예고: 부처·자치 입법예고 정보 확인 및 의견 제출

-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참여 가능

-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계획, 정부·국회 입법현황 확인

- 법령해석: 요청 및 회신 확인, 법령해석례 열람 및 회신문 다운로드

- 도움말: OPEN API 신청, 최신법령소식, 입법기준/편람, 법령정보 검색, 입법정보 발송 신청

※ 홈페이지 사용 방법 문의는 1577-917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개편으로 국민 누구나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법과 제도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직접 의견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