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 서울시가안심소득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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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네번째로 2023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서울시가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얼마를 지급하나요?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2023년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 과정
1. 참여가구 공개모집
2. 1차 선정
3. 2차 선정
4. 최종가구 선정(1,100가구)
1.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공개모집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
방법: 2023년 1월 25일 9시부터 2월 10일 18시까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 시작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및 서울 안심소득(seoulsafetyincome.seoul.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 병행: 접수전화(1668-1736)를 통해 5일간(2.6~2.10) 전화로 참여
문의사항 : 상담전용 콜센터 1668-1735 또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
2. 1차 선정 : 신청가구 중 참여가구 후보 선정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체 가구를 연구에 필요한 주요 조건별(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로 분류한 뒤, 가장 공정한 무작위 방법을 통해 선정합니다.
1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3. 2차 선정 : 1차 선정 가구 중 연구 참여대상 가구 선정
1차 선정된 가구가 시범사업에 적합한 자격(소득ㆍ재산 기준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만을 다시 한 번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여 참여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2차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진행: 신청가구 거주지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약 1시간 소요 예정)
설문내용: 일과 고용, 가계 경제, 교육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사회, 삶의 질 등
4. 최종선정 : 연구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3,300가구) 선정
2차 선정된 가구 중 1,100가구는 2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2,200가구+α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집단(급여지급) 1,100가구 + 비교집단 (급여 비지급) 2,200가구 + α
- 1,100가구는 지원집단, 2,200가구+α는 비교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방식으로서 해외 정책실험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비교집단에는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가 있습니다.
성과평가 연구 진행 성과평가 연구 조사 절차
사전조사: 시범사업 시작 전 (총 1회)
중간조사: 시범사업 진행 중 (6개월 주기 총 5회)
사후조사: 시범사업 종료 직후 (총 1회)
추적조사: 시범사업 종료 1년 후 (총 1회)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800가구+α(지원집단 1,600가구 및 비교집단 3,200가구+α)는 약 4년간, 총 8번(2단계 참여가구 총 6번)의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과평가 연구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향후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정책 대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고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즉,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체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를 위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고, 연구 참여가 가능한 가구가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참여 가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최종 선정된 4,800가구+α를 대상으로 정책 실행 시 발생 가능한 효과성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가구 모두(지원집단 및 비교집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약 1시간 내외 소요 예상)가 연구기간 내 6개월마다 진행되며, 참여 의향을 밝힌 참여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연구 협조 외에 참여 가구에 특별히 요구되는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연구 결과는 언제 공개되며, 누구나 볼 수 있나요?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은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며, 이 자료에 대해서 연구 기간 동안 다양한 분석이 진행됩니다.
최종 연구결과의 공개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5~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구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초자료 및 결과물은 그 내용과 시기를 검토하여 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참여가구의 응답 결과는 통계적으로 처리되므로, 누가 어떤 문항에 어떠한 응답을 했는지는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문의전화: 02-120 또는 1668-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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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네번째로 2023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서울시가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얼마를 지급하나요?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2023년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 과정
1. 참여가구 공개모집
2. 1차 선정
3. 2차 선정
4. 최종가구 선정(1,100가구)
1.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공개모집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
방법: 2023년 1월 25일 9시부터 2월 10일 18시까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 시작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및 서울 안심소득(seoulsafetyincome.seoul.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 병행: 접수전화(1668-1736)를 통해 5일간(2.6~2.10) 전화로 참여
문의사항 : 상담전용 콜센터 1668-1735 또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
2. 1차 선정 : 신청가구 중 참여가구 후보 선정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체 가구를 연구에 필요한 주요 조건별(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로 분류한 뒤, 가장 공정한 무작위 방법을 통해 선정합니다.
1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3. 2차 선정 : 1차 선정 가구 중 연구 참여대상 가구 선정
1차 선정된 가구가 시범사업에 적합한 자격(소득ㆍ재산 기준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만을 다시 한 번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여 참여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2차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진행: 신청가구 거주지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약 1시간 소요 예정)
설문내용: 일과 고용, 가계 경제, 교육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사회, 삶의 질 등
4. 최종선정 : 연구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3,300가구) 선정
2차 선정된 가구 중 1,100가구는 2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2,200가구+α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집단(급여지급) 1,100가구 + 비교집단 (급여 비지급) 2,200가구 + α
- 1,100가구는 지원집단, 2,200가구+α는 비교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방식으로서 해외 정책실험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비교집단에는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가 있습니다.
성과평가 연구 진행 성과평가 연구 조사 절차
사전조사: 시범사업 시작 전 (총 1회)
중간조사: 시범사업 진행 중 (6개월 주기 총 5회)
사후조사: 시범사업 종료 직후 (총 1회)
추적조사: 시범사업 종료 1년 후 (총 1회)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800가구+α(지원집단 1,600가구 및 비교집단 3,200가구+α)는 약 4년간, 총 8번(2단계 참여가구 총 6번)의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과평가 연구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향후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정책 대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고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즉,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체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를 위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고, 연구 참여가 가능한 가구가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참여 가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최종 선정된 4,800가구+α를 대상으로 정책 실행 시 발생 가능한 효과성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가구 모두(지원집단 및 비교집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약 1시간 내외 소요 예상)가 연구기간 내 6개월마다 진행되며, 참여 의향을 밝힌 참여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연구 협조 외에 참여 가구에 특별히 요구되는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연구 결과는 언제 공개되며, 누구나 볼 수 있나요?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은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며, 이 자료에 대해서 연구 기간 동안 다양한 분석이 진행됩니다.
최종 연구결과의 공개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5~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구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초자료 및 결과물은 그 내용과 시기를 검토하여 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참여가구의 응답 결과는 통계적으로 처리되므로, 누가 어떤 문항에 어떠한 응답을 했는지는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문의전화: 02-120 또는 1668-1735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02-08 11:16:39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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