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단가 현실화 촉구 서명>>

2018년도 추경예산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단가 현실화를 위한 추가예산을 반영하라!

  정부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최저임금 및 법정수당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단가를 12,600원 이상 인상하는 추가예산을 201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라!

  2017년 7월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단가는 10,760원으로 확정되어  활동보조인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서비스단가로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기 어려워 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활동보조인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와 제공기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센터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서비스단가를 현실화하는데 있어, “2018년도 추경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단가 현실화 촉구 서명」을 2018. 03. 31(토)까지 진행하오니 서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서명 주소>
  https://goo.gl/Pstwj4